■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정치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이건 그동안 여당이 공개적인 요구가 있어 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br /> <br />[차재원] <br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사안인데요. 공무원의 집단 항명 같은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정부여당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항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도부가 결정한 항소 포기라는 것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내부 차원의 이의제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발 검사 모두를 정치 검사처럼 생각하는 부분. 여기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항소 포기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동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내부고발의 성격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는 부분은 조금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것이 그동안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 통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식의 무리한 징계를 통한 것이 사실은 검찰이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의 도구화처럼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형사처벌과 직무감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br /> <br />[최수영]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708305181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